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농활상품권(또는 농할상품권)’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지역사회에는 ‘기회’로 읽히지만 실제 혜택이 제대로 닿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할인율이 높고 구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등 장점이 분명하지만, 사용처의 제한과 접근성 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요
- 농활상품권은 농축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공공상품권 연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할인율은 30%. 예컨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실제 지불액은 7만 원이다.
- 1인당 월 최대 구매 한도는 10만 원.
- 구매는 비플페이 및 기타 간편결제 앱, 은행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공상품권’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장점
- 소비자 부담 완화
물가 상승,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체감되는 가운데, 30% 할인은 실제 구매 비용에서 큰 절감 효과를 준다. 가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국내 생산 농가 및 수산업계에 안정적 수요 창출 효과가 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중심이며, 소비가 몰릴 경우 상인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
- 사용처의 제한이 너무 많다
농촌지역에서는 가까운 농협 매장, 농자재 센터 등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용 가능 가맹점이 읍·면 단위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크다. - 접근성 문제
상품권 구매 시간, 발행 일정, 앱 사용 등이 디지털 약자에게 부담이다. 특히 고령자 및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상품권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놓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 내 사용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소비 기회를 잃는다. - 도시 중심 vs 농촌 소외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제도에서도 가맹점이 주로 도시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활상품권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중이다. - 정책 간 혼선 가능성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농활상품권 등이 겹치는 혜택 혹은 사용처 규범이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상품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혼란은 정책 수효를 떨어뜨린다.
개선 흐름
- 법률 개정안 발의: 농어촌지역의 농협·수협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농촌 거주민의 이용 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완화 시도: 규제 업종 확대, 사용 제한 업종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사용처 확대 요구 증가: 지자체 및 농협 조합장, 주민 단체 등이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쓰게 해달라”는 민원 제기.
- 읍·면 단위의 농협, 농자재센터 등도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에 포함하도록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 사용처 정보 쉽게 확인 가능한 지도 기반 앱 강화 + 오프라인 안내 확대
- 유효기간 연장 또는 기한 내 사용불가 시의 환불 절차 간소화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절차 디지털 소외 계층 배려 (오프라인 대안 마련, 사용 안내)
- 정책 간 중복 요소 정비 — 온누리, 지역사랑상품권, 농활상품권 간 비교 가능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