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사면 재연체, 통계가 드러낸 충격적 현실
2025년 9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7,964명 중 95만 5,559명(약 33.3%)이 사면 후 다시 돈을 빌리고 연체하는 재연체자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사면 후 금융권에서 새로 빌려간 금액은 38조 3,249억원에 달하며,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그 중 28조 5,160억원이 여전히 미상환 상태, 즉 연체 중이다. 즉, 빌린 금액의 약 73.7%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 신용사면의 구조와 연체 발생의 구체 지점
- 신용사면 이후 연체가 많이 발생한 곳은 1·2금융권이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인원은 약 39만 6,612명, 대출액은 16조 6,413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약 43.4%를 차지한다.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여, 약 79만 8,006명, 17조 717억원을 차용해 전체의 44.6% 수준임.
나머지 17만 6,649명은 3금융권 및 대부업 등을 통해 약 4조 6,120억원을 대출받음.
3. 왜 ‘신용사면→재연체’인가: 도덕적 해이 걱정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재정 지표를 넘어서 여러 사회·경제적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신용사면 제도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며, 사면을 받으면 신용기록이 지워진다는 기대가 생기면 일부 채무자들은 상환의 긴박감을 덜 느낄 수 있다. - 신용질서·금융 리스크 증가
연체가 많아지면 금융기관들은 차주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체적인 대출 금리나 조건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 성실한 차주의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
수 년간 빚을 제때 갚아온 이들에게는 ‘사면자 특혜’라는 인식이 생겨 불만이 커질 수 있다. - 정책의 지속 가능성 문제
큰 규모의 신용사면이 반복되면 정부·금융당국의 재정 부담, 신용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은행권의 채권 회수 부담 등이 누적됨.
4. 정부 정책 대응 및 향후 과제
- 정부는 최근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조치를 준비 중임을 발표함.
이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 신용사면 이후에도 상당수가 재연체 상태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면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제안할 수 있는 추가 대책:
- 선별적 사면 정책 강화
- 채무자 개인의 소득, 자산, 상환 이력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
- 반복적 연체자 또는 상환 의지가 낮은 사람은 조건을 강화
- 사후 모니터링 및 책임 강화
- 사면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 구조 마련
- 연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지 및 상담, 재무 교육 강화
- 신용정보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 연체 및 사면 기록 삭제 기준, 시점, 대상 등을 명확히 공개
- 성실 상환자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산금리나 대출 한도 정책에서 균형 유지
- 선별적 사면 정책 강화
신용사면은 경제적 약자와 연체 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가 보여주듯, 신용사면 후 재연체 비율(약 33%)과 미상환 연체액(28.5조원 규모)은 그 취지를 훼손할 만큼 규모가 크며, 금융시스템과 신용질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사면 자체를 확대하기 전에, 사면 이후의 책임 있는 관리와 형평성 확보,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