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적용 시점·학교 대응 총정리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맞나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수거하나요?”
“위반하면 생기부 기록되나요?”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 조문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실제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 신설 조항인 제20조의5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수업 활동 등 교육 목적 사용
•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사용

이 경우에도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수거하나? 학교별 운영 방식 다르다

같은 조항 제2항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즉,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각 학교 홈페이지의 생활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벌금? 생기부 기록되나

법률에 벌금 규정은 없다. 형사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복 위반 시에는 학교 생활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상담이나 보호자 통지가 이뤄질 수 있다. 단순 1회 사용이 자동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스마트워치도 금지 대상인가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는 스마트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 규정에 따라 착용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반드시 학교 방침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즉시 전국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 전 각 학교는 학칙을 정비하고 안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학부모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학교 생활규정에서 휴대전화 관리 방식 확인
2. 긴급 연락 체계 점검 (교무실, 담임 연락 방식)
3. 최근 3개월 데이터 사용량 확인 후 청소년 요금제 조정 여부 검토

수업 중 사용 제한이 강화되면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3월부터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나요?

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르다.

Q.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나요?

수업 시간은 원칙적 제한 대상이며, 쉬는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르다.

Q.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벌금 규정은 없다.

Q. 스마트워치도 금지인가요?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 스마트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