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정부가 ‘검토 가능’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매년 논쟁만 반복됐던 제헌절이 2026년부터 다시 쉬는 날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 공휴일 부활 왜 다시 논의되나?

1) 국회에서 법 개정안 다수 발의

2024~2025년에 걸쳐 국회에는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복수로 제출됐다.
가장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 목록에 포함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방향

특정 정당 단일 의견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만큼, 단순 이슈성 발의와 달리 논의 동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 “헌법 가치 교육 필요”라는 사회적 공감대

최근 몇 년간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국민 전체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교육계·법조계에서 제헌절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공휴일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정책적 압력이 높아진 상태다.

3) 정부 또한 “논의 가능성 열려 있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추진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검토 가능’한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이는 사실상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준의 변화로, 이전까지 유지해온 ‘부정적 기류’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2. 제헌절이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제헌절은 2008년 이전까지는 다른 국경일과 동일하게 유급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경제계의 생산성 우려, 과도한 휴일 수 논란’을 이유로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후 15년 넘게 기업·노동계·시민 여론에서는

•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날인데 쉬지 않는 것이 맞나?’
• ‘광복절·삼일절·개천절은 쉬는데 제헌절만 제외되는 이유가 모순’

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2020년 기준 OECD 가장 긴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라는 점까지 더해지며 공휴일 복원 논쟁이 다시 활발해졌다.

3. 부활되면 언제부터 쉬게 될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공통 내용은:

• 공포 후 즉시 시행 또는 익년 시행
•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 공휴일로 명시

따라서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2026년 제헌절부터 실제 공휴일 적용이 가장 현실적인 일정으로 분석된다.

2025년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 정부의 부정적 입장 완화
• 여야의 공감대 확대
• 국민 여론의 호응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4. 경제계·노동계 반응은?

1) 경제계: “휴일 추가는 부정적…업계 부담 우려”

기업들은 휴일이 늘어날 경우

• 인건비 증가
• 생산 일정 운용 부담
• 서비스 산업의 운영 공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노동계·여론: “근로자 과로 심해…의미 있는 휴일 필요”

반면 노동계는 OECD 최상위권 노동시간 국가에서
법정 공휴일 확대는 정상화 방향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도 ‘공휴일 부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5.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 얻는 효과는?

1) 헌법 교육 강화·국가 정체성 고취

전문가들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민이 ‘헌법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상징적 교육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 여름철 휴식권 확대

7월 중순은 노동자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며, 공휴일이 들어오면

• 직장인 하계휴가 분산
• 가족 단위 외식·여행 소비 증가
  와 같은 관광·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3) 중장기적으로 공휴일 체계 정비 계기

한국의 공휴일 기준이

• ‘국경일은 쉬는 날’
• ‘일부 국경일은 안 쉬는 날’
  로 혼재된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 남은 변수는?

•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여부
• 국회 상임위·법사위 통과 속도
•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
• 경제계 반대 여론 조정 여부

특히 올해 말~내년 초 국회 일정에서 해당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느냐가 사실상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026년 제헌절은 공휴일일 가능성이 실제로 크다”

현재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 국회에서 다수 법안 발의
• 정부의 태도 변화
• 국민 여론 호응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26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적용 가능性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25년 남은 국회 논의 흐름이 향후 공휴일 체계 전반을 다시 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