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또다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 5일 만의 재발, 게다가 해당 공장은 지난 사고 당시 ‘긴급안전점검 조치 중’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행정 당국의 대응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 “5일 만에 또?” —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 신호
지난 유출 사고 후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현장 점검 중이던 시점에 다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현장 부주의가 아닌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로 해석되고 있다.
- 최근 첫 유출 사고 → 긴급 점검 지시 → 조치도 끝나기 전에 재유출
- 안전 재가동 승인 이전인데도 동일 유형 사고 발생
- 지역 주민 “이번엔 냄새도 더 강했다… 확실히 이상했다” 증언
이는 사실상 ‘사고 후 사후관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 이미 업계는 알고 있었다 — “음성·진천 일대는 사실상 화학단지”
충북 음성 일대는 이미 화학·소재 중심 산업단지로 고밀도화된 상황.
현지 주민들은 “이 정도 사고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 “사업장 밀집도에 비해 위험물량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
- “환경부·지자체 간 컨트롤타워가 부재”
-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진 구조”
즉,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스템”이었다는 지적이다.
3. 문제의 핵심: 처벌은 약하고, 재가동은 빠르다
현재 구조에서는 하루만 조치 보고서를 내면 사업장은 원상 복구 후 바로 재가동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고 = 일시 멈춤” 수준의 구조적 인식 부족이 비판받는다.
- 사고 이력 있어도 2~3일 내 재가동 가능
- “안전지시”는 있지만, 강제력·상시감시는 사실상 부재
- ‘재발 시 형사고발’ 조항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음
즉, 사후관리의 실시간성·지속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4. 전문가들 일제 경고 “지금은 재발이 아니라 ‘연쇄폭발’의 전조”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재발’이 아닌 ‘예고된 연쇄사고’ 단계로 진단했다.
“사고 후 감시 체계가 즉각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된 이상,
이제는 단순히 이번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다수의 산업단지가 동일한 위험구조를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 – 산업안전 전문가 강 모 박사
5. 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해야 할 실제 조치
✔ “사고 발생한 공장만” 점검하는 방식 버리고, 동일 업종·동일 지역 전수 점검 즉시 착수
✔ 사고 투자 기업의 ‘자가 보고’ 중심 감시 체계 즉각 중단
✔ 감독기관 간 담당 구역 중복 조정… ‘컨트롤타워 없는 구조’ 폐기
✔ 2회 이상 재발 기업은 자동 가동중지 + 영업정지 직행제 도입 검토
6.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경보’다
단 5일 만의 재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학사고 대형 참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공장의 안전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전 시스템 전체에 울린 경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