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다. 말만 무성하던 **‘농어촌기본소득’**이 진짜로 지급된다. 대상은 전국 7개 군. 경기도 연천부터 경남 남해까지, 이름만 들어도 ‘농어촌’ 느낌 물씬 나는 지역들이 포함됐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2027년 2년간 본격 시행된다.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다.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누가 얼마 받게 되나?
이들 지역 주민은 앞으로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단, 조건이 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도 제한된다.
말 그대로 “돈은 주되, 지역 안에서만 써야 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진짜 기본소득이야?
반은 맞고 반은 다르다.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혹은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건 ‘읍·면 단위 시골 지역’을 골라서 지급하는 방식. 엄밀히 말하면 선별적 지역기본소득이다.
또한, 일반적인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이번 사업은 지역상품권 방식이다. 통장에 돈 꽂히는 건 아니다.
왜 이 7개 지역만?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그중 단 7곳만 최종 선정됐다. 기준은 꽤 까다로웠다.
- 실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정도
- 지자체가 해당 정책을 얼마나 적극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조례 제정 여부
- 기본소득 관련 유사 정책 경험
- 정책 이후 지속 가능성 등
무턱대고 돈 푼다는 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심사는 누가 했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됐다. 위원장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에 참여해 온 인물이다. 농촌 정책, 지방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해 시범사업 적격지를 골랐다.
이 사업이 진짜 의미 있는 이유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지역 지킴이’”라며, “이번 기본소득은 그들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돈 준다’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 실험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 예산 확충 가능성, 제도 정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지금 잘 되면 대한민국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본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연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요약
- 2026년부터 2년간, 연천·정선 등 7개 지역에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실제 거주자만 대상
- 인구소멸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목표
- 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확산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