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연간 10만 달러(한화 약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에 의존해온 기업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1B 취업비자 개편의 핵심 내용
- 미국 내 기업이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년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갱신 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의 일환이며, 외국인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골드 카드 비자’ 신설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골드 카드 비자 제도도 포함됐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고액 투자자와 자본가를 겨냥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재와 자본이 필요하다”며 정책 배경을 강조했다.
정책 배경과 의도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그동안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IT 업계와 일부 대형 아웃소싱 기업들은 인도·중국 등지에서 대규모 H-1B 비자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기술 인력 양성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와 시장의 반응
- 기술 산업: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고급 엔지니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인재 유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인도, 중국 출신 지원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0만 달러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해 미국 취업을 포기하거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체 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논란과 불확실성
이번 조치는 여러 쟁점을 남겼다.
- 법적 정당성: 비자 제도와 수수료 부과 권한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다. 의회의 입법 권한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행 시점: 실제 수수료 부과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산업계 반발: 미국 내 기술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H-1B 개편은 미국 노동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이동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채용 전략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로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혁신 산업의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IT, 반도체, AI 분야에서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의 글로벌 기술 패권에도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이번 조치를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대선 공약 이행으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의 취업비자 개편은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흐름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다. 1억4천만 원이라는 높은 수수료가 실제로 제도의 지속성을 가질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 속에서 조정될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정책 논의와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