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오전 11시경,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미리 지키고 있던 여성이 차량과 살짝 접촉한 뒤 입원하고, 차주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차주 A씨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 사건 전개 및 쟁점 포인트
1.1 사건 경위
- A씨는 빈 주차 자리를 찾다가, 그 자리를 미리 지키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
- 이후 천천히 후진 주차를 시도하던 중 여성과 차량이 살짝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있다.
- A씨는 부딪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후 약 5분 뒤, 여성의 남편이라는 인물이 전화해 “고의로 친 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이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 A씨는 자신이 차량 뒤로 후진할 때 여성이 갑자기 멈춘 상태에서 차량 앞에 걸어 나오며 접촉을 유도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2 핵심 쟁점
- 고의성 여부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려면 단순 과실을 넘어 폭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입원 여부 및 손해 정도
여성이 입원한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입원 기간·치료 내용·손해액이 명확히 공개된 바는 없다. - 접촉 정도의 판단
“살짝 부딪힘” 수준이라면, 폭행 범죄로 이어지기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 - 증거 확보 및 CCTV 여부
주차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될 경우 사실관계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 진술 엇갈림과 시간 경과
사건 직후의 진술과 시간이 흐른 뒤의 진술이 다를 가능성, 기억 왜곡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2. 법적으로 특수폭행이란?
- 형법상의 폭행죄, 특수폭행죄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한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 - 고의성 및 위험한 물건 사용 요건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단순 접촉 이상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상해 결과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 과실과 폭행의 구분
단순 사고 또는 과실에 의한 접촉은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 증명 책임
고소인이 폭행의 고의성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며, 피고소인은 무죄 입증 책임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의 고의성, 손해 입증, 폭행의 위력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다.
3. 유사 사례 & 판례 동향
- 과거에도 주차 분쟁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 법원 판례에서는 “사소한 접촉” 수준이거나 사고의 성격이 강한 경우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판례에서는 강압성·위협성·지속성·상해 유무 등이 폭행 인정 여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 또한 영상 증거 또는 제3자 목격자의 진술이 유무가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4. 대응 전략 및 보도자 유의 점
4.1 차주(피고소인) 쪽 대응 전략
- CCTV, 블랙박스, CCTV 영상 확보
- 현장 사진, 차량 흔적, 접촉 부위 사진 등 증거 보존
- 증인 진술 확보 (주차장 이용자, 경비원 등)
- 변호사 조력, 신속한 법률 대응
- 의료 기록 확보 (여성 입원 기록 및 진단서 분석)
4.2 고소인 측 유의 점
- 폭행 의도 및 상해 입증 책임
- 고소 진술 시 일관성 유지
- 진단서 및 병원 기록 명확히 확보
- 허위 고소나 과장 주장 시 역고소 가능성도 고려됨
4.3 보도 시 주의점
- “고소” 사실만 보도하고 유죄 확정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 피고소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준수
- 보도 제목에서 “살짝 부딪혀도 폭행”처럼 과도한 어투 주의
-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혹”, “고소 사실” 등의 표현 사용 권고
5. 전망 및 사회적 시선
- 이 사건이 판례로 남게 되면 주차장 내 분쟁 사건의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으로는 공공장소 분쟁의 경계, 폭행 처벌 기준의 적정성 등이 논의될 수 있다.
- 운전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강화될 것이고, 보행자에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이 살짝 부딪히자 입원하고 차주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은, 과실과 폭행의 경계가 법정에서 어떻게 그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 여부와 폭행 고의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영상 증거, 진술 일관성, 판례 비교 등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며, 공공장소 분쟁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