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수준에서 최대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거주 1주택 상속 가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이 발언 이후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계 논의에 착수했다.
공제 확대 구상
현재 제도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합산 시 약 10억 원 수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이를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공제 10억 원으로 끌어올려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실거주 1주택 상속을 중심으로 한정해, 실제 거주용 주택을 물려받는 가구에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국회의 검토 방향
정책 라인에서는 공제 확대를 1가구 1주택 상속에 집중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자산에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고,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 적용이 논의 중이다. 최종 적용 요건은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세수 영향과 재정 논란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공제 상향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재정 운용과 맞물려 대체 재원 마련, 지출 구조조정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감세 성격을 띠는 만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 사례 변화
예를 들어 시가 18억 원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공제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실거주형 상속 가구의 부담은 크게 줄지만, 고가 자산 보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정책적 배경
이번 검토 지시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주택가격 상승: 공제액은 수년간 동결돼 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다.
- 주거 연속성 보장: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다.
- 세대 간 자산 이전 구조 조정: 자산 이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세 부담을 개선하려는 정책 신호다.
남은 쟁점
- 형평성 문제: 실거주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고가 자산 보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 재정 건전성: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 다른 세목 조정이나 지출 절감이 뒤따라야 한다.
- 부동산 시장 영향: 상속 후 급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고령층의 주택 처분 유인이 줄어 거래 위축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대통령 지시는 정부 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적용 대상, 요건, 시행 시점, 경과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며, 언제부터 공제가 확대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는 **“집 팔아 세금 내는 건 잔인하다”**는 대통령 발언처럼 실거주 상속인의 주거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다만 형평성과 재정 파장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최종 개편안은 여론과 국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