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 가정 월33만원 준다! 혜택 대상자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한부모가정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기존보다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예산을 증액하고,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등의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약 1만 명의 한부모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 어떤 내용이 바뀌는가

2. 왜 인상했나

• 여가부는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복지급여 기준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물가 상승 및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실질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풀이된다. (공식 발표에서는 소득 기준 확대와 지원액 인상을 중심으로 설명됨.)
•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전반(의료·주거·법률 포함)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 확대가 이루어졌다.

3.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인가

• 대상: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족, 청년(만 25~34세)의 한부모 등. 특히 자녀 연령별로 분류되어, 예를 들어 5세 이하 자녀 및 6~18세 자녀를 둔 경우 등 지원 대상 연령 요건이 명시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예컨대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3373원 이하인 경우 포함됨.
• 혜택 범위: 아동양육비가 인상됨을 비롯하여, 학용품비 인상,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생활보조금 증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됨.

4. 기대 효과와 과제

기대 효과

•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성 증대: 양육비 인상과 대상자 확대가 실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교육비 부담 완화: 학용품비 인상은 물론 다른 교육 관련 지출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불평등 완화: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에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 제고 가능.
• 정부 신뢰도 향상: 저출산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의지 증명이라는 측면.

과제 및 우려 점

• 예산 집행의 신속성: 예산이 통과되고 실제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 일부 한부모가정은 지원 절차 복잡성, 행정 지연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음.
• 생활비·물가 반등 리스크: 지원액이 인상되어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경우 실질 혜택이 적어질 수 있음.
• 정보 접근성 및 지원 사각지대 문제: 대상가구가 지원 제도 변화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 지속 가능성: 예산 확충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정책 효과가 지속됨.

5. 언제부터 시행되나

• 해당 인상 및 대상 기준 확대 등은 내년(2026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이며, 예산안에는 이미 2026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관련 예산안으로 편성됨.
• 다만 구체적 지급 시점, 신청 절차, 자격 판단 기준 구체화는 여가부 지침 및 각 지자체 시행 계획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정부 자료에서 “내년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됨.

내년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이 변화는 약 1만 명의 한부모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을 뜻하며, 교육비‧생활비 등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통과, 행정 절차 정비, 신청 안내 및 정보 제공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