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국이 또다시 격변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프랑스 내각이 불신임 투표로 공식 해산되면서 정치 불안정이 극대화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부 교체를 넘어 프랑스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내각 해산의 원인
프랑스 내각 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2026년 긴축 예산안이었다. 약 438억 유로 규모의 예산 감축을 제시하며 △공휴일 축소 △연금 동결 △보건 지출 삭감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강력한 복지제도를 자랑해 온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러한 긴축안은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좌파와 극우를 막론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회 신임 투표에서 반대 364표, 찬성 19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또한 프랑스 정치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좌·중도·극우가 갈라선 ‘3분 의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미셸 바르니에, 가브리엘 아탈, 프랑수아 바이루까지 연이어 총리가 불신임으로 물러났고, 내각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프랑스 정치 전망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 중도 세력과 일부 사회당 의원의 협력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New Popular Front)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헌법상 내각 해산 후 1년이 지나야 의회 재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조기 총선은 어렵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정치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프랑스 사회와 경제의 불안
정치 위기와 맞물려 사회적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지친 시민들은 오는 9월 10일 대규모 총파업과 소비 거부 운동을 예고했다. ‘모두 막자(Bloquons Tout)’라는 이름의 이 운동은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충격도 심각하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치 마비와 재정 위기의 이중 부담이 프랑스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만들고 있다.
2027년 대선까지 이어질 불확실성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그러나 새 총리가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국 혼란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극우 국민연합이나 좌파 연합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2027년 대선의 판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도 진영을 재정비해 안정적인 내각을 꾸릴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내각 해산은 단순한 정권 실패가 아니라, 다극화된 정치 지형과 사회적 불만, 재정 압박이 겹친 결과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정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며, 향후 선택에 따라 프랑스의 미래는 안정과 혼돈이라는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질 수 있다.
